처분요지 : 소청인은 소청인은 0000.1.22.부터0000.8.6.까지 농기계 제작업체인 0000(주) 000 및 000로부터 농기계 구입 관련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해외여행경비, 술, 식사 접대 등 3,199,500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00지방검찰청 00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지방공무원법제69조제1항제1호 및 경상북도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 정직2월 처분

소청이유 :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면서 전국 단위 행사에 참석하여 다른지역 공무원들과 함께 본의 아니게 접대를 받게 되었으며, 해외연수는 상부기관의 협조 요청과 0000(주)의 협찬으로 소청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게 된 것으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를 지키지 못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정부의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등 헌신적으로 일 해온 점을 살피어 지역 농업인을 위해 더욱 헌신하는 공무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함

결정요지 : 소청인은 00시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면서 책임감과 소신을 가지고 타시군보다 농기계임대사업을 일찍 추진하여 농업인들에게 경영비 절감 등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농촌진흥청장 표창을 수상한 점, 00지방검찰청 00지청에서도 직무와 관련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그 수수 경위, 수수 금액 참작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으로 기소유예 결정한 점, 소청인 또한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이 건을 교훈삼아 다시 한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