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정직1월 → 감봉1월)

처분요지 : 소청인은 민주노동당에 당원가입 및 CMS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총 48회에 걸쳐 48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0000.12.31.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던 혐의로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위반으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아 1심에서 벌금 30만원 선고를 받아 지방공무원법 제82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69조제1항제2호 및 경상북도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 정직 1월 처분

소청이유 : 소청인은 당원가입을 하지 않았고, 후원금만을 징계시효 이전에 납부한 사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며, 징계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경력과 자세, 다른 정치자금후원 사건들과의 비교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다수의 표창수상과 우수 공무원임을 헤아려 선처를 구함

결정요지 : 소청인이 단순히 후원금을 납부하고 있던 중 소청인의 동의없이 당원 가입이 이루어져 고의가 없었던 점, 25년간의 공직생활 중 이 건 징계를 제외하고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평소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추진하여 온 점,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감경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