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희롱( 견책 → 불문경고)

처분요지 : 소청인은 0000.12월부터 0000.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부서회식이나 식사자리에서 00군 자원봉사센터 교육코디네이터 000에게 술을 마실 것을 강요하고 성적언동을 하여 000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소청인을 징계처분, 타 기관 전보, 재발방지 대책마련, 소속직원 성희롱 예방교육을 피소청인에게 권고 하였으며,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며,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은 사항을 존중하여 이를 이행하고자 경징계 의결 요구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및 00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견책처분

소청이유 : 소청인은 교육코디네이터 000와 근무하면서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들과 함께 몇 차례 회식을 한 사실은 있으나 000에게 성적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언동은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000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고, 국가인권위에서는 000가 제출한 자료만 믿고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이 소청인의 성희롱을 인정함으로써 견책처분을 받은 것이며, 000가 보수삭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소청인을 궁지에 몰아 넣기 위해 성희롱 사실을 위증한 것으로 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워처분 취소 요구

결정요지 : 피소청인이 참고인 조사에서 소청인의 성희롱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한 점, 본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피소청인이 요구한 자료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자료 제공을 불허하여 확인이 불가한 점, 소청인이 평소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있는 점, 총 8회 걸친 도지사, 군수의 표창공적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만으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감경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