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조금 앞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도 뺑소니



♠ 사례 : K씨는 한밤중에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 겁이 난 K씨는 바로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약 40m를 진행하다가 다시 우회전해 약 70m를 더 진행한 후 사고현장으로 돌아 와 구호조치를 했다. 이렇게 사고 직후 바로 정차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1백 미터를 더 나아가다가 돌아와 구호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뺑소니에 해당한다.
이 경우 재판부는 특가법과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적용한 판결문에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구호조치를 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진행거리나 정황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했으면서도 이같이 진행한 이상 도주의 의사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특가법상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법규상식 : 뻉소니 판정 기준 운전자가 사고를 낸 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법은 그 뺑소니 운전자를 가중 처벌한다.
따라서
1) 즉시 정차하지 않고
2)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3) 도주한 경우에는 뺑소니로 처벌받는 것이다. 즉시 정차하였느냐에 대한 판단은 운전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에 기초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고 후 당황하여 수백 미터를 계속 주행하다가 되돌아온 경우 본인은 부인하겠지만 제3자 또는 피해자의 판단으로는 뺑소니에 해당되기가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