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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입국 Q&A] 출입국 관리 수수료 인상
글쓴이
vision6000
작성일
2016-05-30 16:10:48

Q: 한국에서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유학생입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연장 신청을 하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연장 신청을 하는데 수수료 6만 원을 내라고 하더군요. 몇 년을 한국에 살았는지만 매번 3만 원만 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A: 작년까지 출입국관리 수수료는 1998년 인상된 후 약 15년 동안 동결되어 국내 물가와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국가 간 상호주의에 따라 현행 수수료는 주요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체류허가 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 발급· 재발급 3만 원 △국내 거소신고증 발급·재발급 3만 원 △체류기간 연장 허가 6만 원 (단, 결혼비자 기간 연장 3만 원) △체류자격 변경 허가 10만 원 (단, 영주자격 변경 허가 20만 원)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12만 원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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