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소개
제목
[외국인 출입국 Q&A] 결혼이민 비자 기준 강화
글쓴이
vision6000
작성일
2016-05-30 16:13:51

Q: 국제결혼을 준비 중인 사람입니다. 결혼이민 비자발급 기준이 까다로워졌다고 들었습니다.



A: 지난 4월부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가 개정되었습니다.

 

 변경된 결혼이민 비자발급 기준의 주요 내용은 △초청인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을 결혼 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초청인의 연간 소득이 법무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구수별 소득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초청을 받는 외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 (단, 부부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건을 면제함)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의 확보 여부 △초청하는 국민이 대한민국에 혼인귀화(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만 해당)한 경우 국적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등입니다.


[외국인 출입국 Q&A]영주자격자 자녀 외국인 등록
“외국인 강제출국 사유 있어도 출국명령서에 안 적으면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