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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출입국 Q&A] 형법 위반과 체류기간 연장
글쓴이
vision6000
작성일
2016-05-30 16:43:56
Q:형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 가능한가요?

A: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형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강제퇴거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 결과 형이 확정되면 검찰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은 동 외국인의 범법 사실, 외국인의 개인적 사정, 국내 체류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퇴거, 출국명령 및 체류허가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체류기간 연장 가능 여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타(국번없이 전화 1345)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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