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풍기문란 영업정지 2월 완전 구제

청구인이 남자손님과 여자 유흥접객원(도우미)을 합석시켜 전라상태로 음란하게 접대하는 등의 풍기문란 행위를 하였다는 남자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에서 적발 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4,800,000원을 부과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후 ○○경찰서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으로, 피청구인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청구인이 제대로 항변하지 못한 점 등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도 위반사항에 이의가 없다는 점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고자 일방의 진술만 있고 여종업원들이 일관되게 위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불기소(협의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청구인의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신고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할 사실관계 입증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완전구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