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정지(2월)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번지에서 “000”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2. 5. 19. 22시 20분경 전 영업주 청구외 000이 청소년인 000은(만17세, 여) 등 2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oo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됨에 따라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2012. 7. 3.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월(2012. 7. 23.∼2012. 9. 22)의 처분을 하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1) 청구외 000은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의 업소를 찾은 청소년 2명에 대해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위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한 관계로 청소년인 줄 모르고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2) 청구외 000은 검찰의 벌금 100만원 부과처분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로 정식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행정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1) 청구외 000은 사건 당일 청소년 2명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원인이 된 청소년 2명은 신분증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분증을 위조했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현장에서 위의 청소년들이 사용한 신분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상태이다.

2) 청구인은 정식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연기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가능하며, 피청구인이 청구외 000에 대해 사법기관에서 벌금부과 등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한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업소내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어린 학생들에게 늦은 시간에 주류를 제공한 것은 청구인이 청소년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며, 청구인이 청소년들의 신분증검사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인물대조 등을 소홀히 하여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다 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정당하다.

3. 관계법령 등 근거

가. 관계 법령

1)「청소년보호법」제2조

2)「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3조, 제20조

3)「식품위생법」제26조, 제44조, 제75조, 제78조

4)「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관련〔별표23〕

나. 관련 판례

판례(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는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4. 판 단

가. 사실의 인정

1) oo경찰서에서 2012. 5. 24.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청구인 업소에 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청소년에게 주류판매) 피의자 적발보고>

○ 일시/장소 : 2012. 5. 19. 22:00/ ‘000’일반음식점(인수전 업소)

○ 피의자 인적사항 : 000(55세, 인수전 업주)

○ 위반사항 : 피의자는 oo시 00번지에서 ‘000’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의자는 2012. 5. 19. 22:00경 위 ‘000’ 일반음식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청소년인 000(만17세, 여) 등 2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4병과 안주 등 36,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2) 이 사건 원인이 된 청구외 000(55세, 여)와 청소년 000(만17세, 여), 000(만17세, 여)가 2012. 5. 19. oo경찰서에서 작성한 자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술서>

○ 성 명 : 000(만55세, 여) /‘000’의 업주

○ 자술내용 : 사건 당일 6명이 업소로 들어와 4명은 얼굴을 알고 이미 신분증 검사를 해 본 관계로 하지 않고 새로온 2명만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데, 검사결과 각각 90년생, 91년생이어서 술과 안주를 제공했음

○ 성 명 : 000(만17세,여)/직 업 : 학생(0000고등학교)

○ 자술내용 : 사건 당일은 본인의 생일로 8명의 언니와 위의 업소에서 같이 술 2잔을 마셨는데, 친척언니 신분증을 갖고 있어 제시하였고, 그 신분증은 잃어 버렸음

○ 성 명 : 000(만17세, 여)/직 업 : 학생(0000고등학교)

○ 자술내용 : 사건 당일은 친구 00의 생일이어서 위의 업소에 들어가 술 1잔을 마셨는데 업주는 본인의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음

3) 청구인은 2012. 6. 1 청구외 000로부터 위의 업소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4) 00지검oo지청장은 2012. 6. 2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사건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5) 피청구인은 2012. 6. 13.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해 7. 2. 제출한 의견서에서 “청구외 000이 검찰의 벌금 100만원 부과처분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이니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연기바랍니다.”라는 의견을 기술하여 제출하였다.

6) 피청구인은 2012. 7. 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다.

7) 청구인은 2012. 7. 16.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00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012. 7. 25. 청구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1) 「청소년보호법」제2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 제4호는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는 “제4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별표 23〕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라.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시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8조에는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75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 oo경찰서의 적발보고서, 이 사건 원인이 된 청구외 000과 청소년들의 자술서, 00지검oo지청의 청구인에 대한「청소년보호법위반」벌금100만원 처분 확정 통보서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외 000이 이 사건 원인이 된 청소년 000 등 2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청구외 000이 식품접객업 종사자로서 영업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여 영업자 지위승계를 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 다만 행정청이 위 법규 소정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경위나 위반정도, 행정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따져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위의 영업을 시작한지 2개월이 채 안된 상태에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받은점, 이 사건 원인이 된 청소년인 000의 자술서에 의하면 000 등이 친척언니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구외 000을 속인 사실이 인정되는점, 청구인은 위의 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5,000만원을 들여 업소를 인수하였고 경기침체로 손님이 많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점, 청구인은 위의 업소운영외에 다른 수입원이 없어 영업정지로 가족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