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직접 통지되지 않은 행정처분은 무효

어린이집에 통지되지 않은 평가인증취소처분은 효력 없다

○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 취소처분을 어린이집에 직접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반환 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취소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이 상대방(어린이집)에게 서면 통지가 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관련법인「영유아보육법」에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하지만, 그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취소처분을 내릴 때 어린이집에 직접 통보하는 대신 지자체에 평가인증취소대상 어린이집 명단을 통보하면 명단을 받은 지자체가 어린이집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문서가 아닌 지자체의 통보문서만 받게 되면서 인증취소처분을 내린 처분권자와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인증이 취소되는 어린이집이 처분권자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 지자체장을 상대로 지방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 이번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어린이집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보낸 처분문서를 받지 못해 지자체장을 상대로 지방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구제를 받지 못했었다.

○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상대방인 어린이집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평가인증취소처분을 효력이 없는 처분으로 판단했으며, 이번 재결로 상대방에게 직접 통하지 않고 지자체를 통해 통보하는 보건복지부의 처분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로,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