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부정면허취득 행정심판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경기, 회사원)
1. 성명 : 박 0 환
2. 주소 : 경기도 파주시
3. 직책 : 회사원
4. 운전경력 : 3년
5. 취소사유 : 청구인이 음주인피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되어 결격기간이 완료된 후,
운전면허를 재 취득하여 운전을 하던 중, 과거 음주인피교통사고로 면허취소가 된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인사사고를 내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보험처리를 하였다가 감사원의 보험회사 감사에 적발, 경찰에 이첩되어
경찰에서 과거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허위, 부정면허취득으로 재차 면허를 취소시킴
- 사실관계 확인 , 도로교통법 적용 검토, 처분의 부당성 , 행정심판청구
7. 결과 : 일방적인 면허취소처분은 부당, 운전면허 완전구제 ( 당사무소 진행 신문, 방송에 게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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