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혈액검사 불명확하면 처벌못해"

운전자 호흡측정과 혈액검사에서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0.05%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더라도 혈액검사 결과가 불명확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을 넘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 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의 혈액검사 결과를 음주계산 공식에 대입하면 음주운전 기준을 넘지만 음주와 운전 시점간 간격이 얼마 안돼 정확한 혈중알코올 농도를 알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