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신고 위해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은 부당" 판결


재판부 "6시간 이상 취침 후 술이 깬 줄 알았고 도주 차량 신고 위해 스스로 경찰서 간 점 인정"
교통사고 도주 차량을 신고하려고 차를 타고 경찰서에 갔다가음주측정에 걸려 면허가 취소돼 생계가 막막해진 택시 기사에 대해면허취소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62살 김모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6시간 이상 잠을 자 술이 깬 줄 알고 운전했고 도주 차량 신고를 위해 스스로 경찰서에 간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또 "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에 비춰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시고 잠든 뒤 다음날 아침 택시 영업에 나섰고 누군가 자신의 차를 치고 달아나 이를 신고하려 경찰서에 찾아갔지만오히려 음주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면허가 취소되자 ""가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